북한에 대한 경제 재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데는 현재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제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 전 미국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
“이런 경제 제재들이 없다면, 이런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안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뉴콤 전 자문관은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 ‘핵 보유 옵션’을 고려 중인 주변국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북한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 NPT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버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직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경제가 붕괴되는 시점까지 이르지 못했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하는데까지 못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제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 전 미국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
“이런 경제 제재들이 없다면, 이런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안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뉴콤 전 자문관은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 ‘핵 보유 옵션’을 고려 중인 주변국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북한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 NPT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버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직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경제가 붕괴되는 시점까지 이르지 못했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하는데까지 못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