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체제 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이미 북한에 수없이 많은 안전 보장 약속을 해왔다며 어떤 조치도 북한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완화만을 받아내는 게 북한의 속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에 이미 여러 차례 체제 보장을 약속했지만, 어떤 약속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미한 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를 포함해 최근에는 경제적 안보 보장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면서,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에 더 확장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축소나 미한 동맹 파기,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공 철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과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 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속내를 예단하지 말고 그들이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한이 요구하면 동의 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예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과거 북한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충돌 시 가용 될 전술∙전략 자산 철폐 등을 적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이 제거되면, 미국과의 군비 통제 합의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게 북한 측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안전 보장’ 자체가 ‘외부의 적’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더 이상 적대국가로 돌릴 수 없는 ‘안전 보장’은 결국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의 허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며 결코 북한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