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실무협상 재개 일정이 정해지면서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주목되는데,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건설적인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론회에 참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이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8개월 만에 열리는 데 대한 중국의 역할을 질문받았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이 실무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엄격한 대북 경제 제재 이행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 미국 국방부 차관보
“중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더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일부 국가들이 대북 경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 미국 국방부 차관보
“우리는 중국과 이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중국 선적들이 제재를 이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추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전작권 행사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 미국 국방부 차관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이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어떤 정치적인 시간표에 맞춰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요구할 겁니다.”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강력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의 전작권 전환 논의 자체가 동맹 간의 신뢰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론회에 참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이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8개월 만에 열리는 데 대한 중국의 역할을 질문받았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이 실무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엄격한 대북 경제 제재 이행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 미국 국방부 차관보
“중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더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일부 국가들이 대북 경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 미국 국방부 차관보
“우리는 중국과 이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중국 선적들이 제재를 이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추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전작권 행사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 미국 국방부 차관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이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어떤 정치적인 시간표에 맞춰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요구할 겁니다.”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강력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의 전작권 전환 논의 자체가 동맹 간의 신뢰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