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이번 주말 실무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 방식을 위해 북한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의회 기류를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VOA에, 문제는 미국의 ‘포괄적 합의' 나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이 아니라 비핵화 목표에 충족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합의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없이 미국의 큰 양보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North Korea wants to essentially receive lots of concessions, relaxation of the sanctions without meeting the goal of full denuclearization. And so that's the problem…”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도
최근 VOA에, 현재로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의원
“미국도 북한과 ‘주고받기’에 열려있지만 북한 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제법을 계속 어기고 있고 약속을 깨고 있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break the promises they have made…”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북 핵 신고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후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폐기만이 아니라 영변 이외 시설에 대한 조치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떤 것도 줘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조치를 취한 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The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and when they do that then we can talk about what we would do.”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투명한 핵 시설 신고 후 단계적 비핵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자로 알려진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와 당사국들간의 평화협정, 원조 제공 , 체제 보장 등 ‘일괄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측과 다른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VOA에, 문제는 미국의 ‘포괄적 합의' 나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이 아니라 비핵화 목표에 충족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합의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없이 미국의 큰 양보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North Korea wants to essentially receive lots of concessions, relaxation of the sanctions without meeting the goal of full denuclearization. And so that's the problem…”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도
최근 VOA에, 현재로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의원
“미국도 북한과 ‘주고받기’에 열려있지만 북한 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제법을 계속 어기고 있고 약속을 깨고 있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break the promises they have made…”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북 핵 신고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후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폐기만이 아니라 영변 이외 시설에 대한 조치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떤 것도 줘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조치를 취한 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The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and when they do that then we can talk about what we would do.”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투명한 핵 시설 신고 후 단계적 비핵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자로 알려진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와 당사국들간의 평화협정, 원조 제공 , 체제 보장 등 ‘일괄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측과 다른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