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과 관련해 완성이 되더라도 충분히 억지 가능하다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존 힐 / 미사일방어청장 (지난 7일)
“잠수함탄도미사일이 개발된다해도 미국과 동맹의 잠수함 전력으로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된다면 대잠수함 탐지 역량에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고 우려합니다.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겸 ‘J.C와일리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8일 VOA에 지소미아 종료는 대잠수함 작전에서 미한일 3국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잠수함전은 ‘바다’라는 작전 환경 특성 때문에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군 간 교신도 어려운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동맹국 지휘부 간 긴밀한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한일 간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협정 체결 직후였던 지난 2017년 4월 제주도 인근의 첫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 같은 미한일 3국 연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대안으로 제시한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 TISA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무라노 마사히 /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 (TISA)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잠수함이 인근의 동맹국 잠수함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기밀 정보에 해당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추적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적 잠수함을 추적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극비 정보를 동맹국 잠수함에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적외선 위성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지만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며, SLMB의 조기 경보는 대잠수함전 탐지 능력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