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내 민주주의수호재단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북한과 협상했을 때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R 맥매스터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에 핵 보유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단지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여야 합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고 제재를 완화해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과의 협상은 늘어지고 결국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의 빈약한 합의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H.R 맥매스터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3자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은행이 북한에 불법 금융 거래를 허용한다면 제3자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확하게 이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 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핵을 갖게 된 배경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그 첫 단계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분리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