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이 10년 만에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류 수입이 제한되면서 농업 분야의 타격이 컸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말 북한에 상주하며 유니세프와 유엔개발계획에서 근무했던 헤이젤 스미스 런던대학 동양 아프리카대 교수는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유류 공급의 연간 50만 배럴 제한은 북한 농업에 직격탄이 됐고, 가뭄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수확량은 예년의 3배 규모인 150만 톤이나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헤이젤 스미스 / 런던대 SOAS 교수
“유류 유입이 줄어들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지난해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과 자선 기부금으로 채울 수 없는 규모입니다.”

북한 안보와 인도주의 문제를 30년 동안 연구한 헤이젤 교수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는 특정 분야였을 수 있지만,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이 벌어졌던 2016년, 사실상 북한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치는 포괄적 제재가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이젤 스미스 / 런던대 SOAS 교수
“국무부는 북한 수출입의 90%를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대체 불가능한 유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제재라고 하지만, 북한 경제의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이어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도 올해 북한에 기근의 조짐이 없는 것은 북중 국경지대의 불법 무역 등에 따른 제재 위반 행위가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리트왁 전 국가안보회의 NSC 국장은 실무협상 결렬 후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체제 안전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불가침 선언 등을 해 줄 수 있지만, 핵 포기 후 십 년 뒤 민주화 요구로 정권이 붕괴된 리비아처럼 되길 북한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리트왁 / 전 국가안보회의 국장
“미국이 북한에 ‘불간섭 선안’, ‘불가침 선언’을 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 이후, 북한은 그런 선언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트왁 전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의 조합으로 리비아처럼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잠정 핵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