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이 최근 일본 공해상에서 충돌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일본 의회에 출석해 지난 7일 일본 단속선과 북한어선 충돌 사건과 관련해, 북한 어선의 위법 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돌 이후 침몰한 북한 선박에서 구조한 북한 측 승조원들을 모두 돌려보낸 것도, 사건이 공해상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어업주권법을 토대로 한 나포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충돌 사안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이긴 했습니다만 영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비교된 부분과는 명확히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본 야당 측은 정부의 대응 수위가 낮았다고 비판한 가운데,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북일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한 아베 총리에게 이번 사건은 북한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이 사건은 아베 총리에게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배상을 요구한 점은 아베 총리의 이런 유화 조치를 일단 거부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앞으로 특정 시점에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해 얼마든지 일본과의 대화에 관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비핵화 등 다른 문제보다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사고가 공해상에서 일어났고 위법 조업을 하지 않아 체포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어선의 침몰 전 일본 순시선의 퇴거 요구는 불법 조업 의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상 조업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