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최근 사이버 방위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전수방어에서 공격 위주 전략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사이버 방위정책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훈련, 인재 육성 등 다방면에 걸친 실무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 회의에 미국은 에드윈 윌슨 국방부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일본은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정책국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미-일 사이버 방위정책 실무급 협의는 올해로 7회째로, 지난 2013년 8월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라 사이버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일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수방어 개념을 탈피하고, 미국의 사이버사령부와 마찬가지로 공격 위주의 정책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상대의 원점 타격이 헌법상 허용된 것처럼, 사이버 분야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선제공격 위주 정책 전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녹취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일본 방위상] “例えばもしミサイルで攻撃を受けた時、ミサイル防衛でミサイルを撃ち落としますが相手の攻撃さらに続かないように相手のミサイル基地をこちらから反撃するということ、これは憲法上許されています。ですから反撃する前の能力は日本の自衛隊ももっていいわけです。とすれば同じようにサイバーの分野でもこちらから攻撃をすること、これは当然もっていいという形で実は整理を行いました。ですから今防衛省として攻撃のことについてもこれは積極的に能力を獲得すると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일본 방위성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사이버사령부는 최근 기존의 방어전략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 대한 공격 위주의 ‘지속적 개입 전략 (Persistent Engagement Strategy) 전환을 선언했는데, 일본 역시 같은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일본 집권 자민당 내 방위대강 개정 워킹그룹을 주도하면서 방위백서 발간 등 일본 방위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일본의 정책 전환이 북한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보유했는지 모르지만 중국과 러시아 모두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한 다영역 전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일본 방위상] “北朝鮮がどれだけの能力を持っているのかは分かりませんがたとえばロシアもそうですし中国もそうですし今のTrendがMulti-Domainでの戦い方をしているのでそこはしっかり能力を高める必要があります”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방위 각료회의에서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사이버 반격’을 할 수 있는 방위 의무를 처음 명시하는 등 사이버 분야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 전문가인 브랜든 발레리아노 미 해병대학 교수는 VOA에, 사이버 작전의 특성상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한 미-한-일의 정보 공유와 조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브랜든 발레리아노 교수] “Coordination is critical given the way cyber security works. Country specific knowledge especially generated in Japan and South Korea is very critical for American Security Functions… When you want to indict or target a specific adversary, as much information is important and that is why we need allied information sharing that we also made operated allied networks to go out there and pursue that adversary. So having a good information sharing and memorandums of agreement is really critical”
발레리아노 교수는 단순 방어뿐 아니라 북한 같은 나라의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고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도 동맹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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