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상유지’ 전략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스콧 의원] “At some point, you just have to say, ‘you guys aren’t ever going to do anything. I'm always appreciated that people are willing to have a conversation. But you get frustrated that we don't have a deal yet…”
스콧 의원은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VOA에,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결단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여태껏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 활동도 계속되고 있어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스콧 의원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에 ‘희망적’이라고 말했던 지난 4월과는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해 온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판단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시험을 감행한 데 대해, “북한의 이런 지속적인 공격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정책에 다시 전념하고, 의회는 추가 제재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약 5개월 전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다음 단계’를 거론해왔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최근 VOA에,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I think at some point we have to say, ‘they're not going to do it’ and then we have to decide what to do…”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강력한 추가 제재 부과와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28일 VOA에, 미국은 미-북 협상의 ‘플랜 B’, 즉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지만, “안타깝게도 시리아와 터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으로 인해 (북한과 같은) 다른 문제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엥겔 위원장] “Unfortunately, the President's recent moves in Syria and Turkey have made it impossible to really concentrate on other things as well…”
이어 “빠른 시일 내 북한과 대화를 갖게 되길 기대하지만, 북한이 준비돼 있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현 대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의원은 “민주당은 너무 많이 대화한다고 비난했다가, 또 충분치 않다고 비난한다”며, 북한과의 현 대화는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메도우스 의원] “They blamed for talking too much and not enough. In my opinion, it is more of a Goldilocks thing. I think it's just right.”
또 미-북 협상의 ‘플랜 B’는 없을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플랜 B’는 북한 정부와 주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물론 특히 북한도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국과 좋은 합의를 할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다”며,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창은 닫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한 ‘다음 단계’는 미국의 발상 전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김정은이 비핵화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대가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비핵화 조치 불이행 시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도 포함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칸나 의원] “We need a permanent peace deal. I think that would then get Kim Jong Un to focus on denuclearization…”
로 칸나 의원은 또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추가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칸나 의원의 이런 견해는 사전 준비 없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Unless there is a preparation, which I've always said. You need a solid preparation before. Unless Kim Jong Un stops firing missiles, which he is firing. I don't know how that earns him the right for another summit.”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확실한 사전 준비 없는 추가 정상회담은 적절치 않다며,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으면서 어떻게 추가 정상회담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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