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 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금 분담 요구가 미-한 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12일 VOA에, `주한미군’에 대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시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This is not a negotiating tactic, because this is the result of the new paradigm. It’s perhaps consistent with the way this administration has looked at the burden sharing of all our allies, to include Japan and the NATO allies.”
샴포 전 사령관은 밀리 의장의 발언은 협상 전술이 아니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리 의장의 발언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동맹들의 방위금 분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인들은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에 왜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은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리 의장이 이번에 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He is trying to explain that indeed there are significant cost associated with the US Forces in Korea and trying to provide justification.”
합참의장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정당한 근거를 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밀리 의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 think we are playing what I could call SCM chicken now. Who’s going to blink first? And of course Korean people are asking why should they pay more. We are heading for a train wreck.”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은 미국과 한국이 누가 먼저 굴복할 것인지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라며, 당연히 한국민들은 왜 자신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군 당국이 분담금과 관련해 합의를 보더라도 한국 국회를 통과할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럴 경우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만료되는 다음달 31일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밀리 의장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론 선임연구원] “I do think that General Miller is at a tough place, because he is trying to sustain a strong alliance, while he's also trying to do the bidding of his own boss, Donald Trump. And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rong about asking South Korea and Japan for a little more help.”
밀리 의장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좀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방위금 분담 협상이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I am more concerned about the impact it will have on the alliance. Our adversaries would love there to be an issue or challenge that drive a wedge in the alliance
샴포 전 사령관은 적국들은 동맹 사이에 문제가 생겨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즐길 것이라며, 자신은 분담금 문제가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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