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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주한미군 비용 발언…한국 설득용”


[VOA 뉴스] “주한미군 비용 발언…한국 설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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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최근 일본에서 ‘주한미군 비용’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한국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방위금 분담 요구는 미한동맹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선명)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최근 일본에서 ‘주한미군 비용’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한국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방위금 분담 요구는 미한동맹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주한 주일 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미국인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민들에게 미군의 한국 주둔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은 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합참의장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정당한 근거를 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은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미국과 한국 간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과 한국이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누가 먼저 굴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더 내야하냐고 물을 겁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밀리 합참의장의 ‘주한미군 비용’ 발언은 방위비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견해를 재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 전 주한 미8군사령관
“이것은 협상 전략은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이죠. 현 행정부가 일본과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동맹 모두의 방위금 분담에 대해 보는 방식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방위금 분담 협상이 미한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과 한국의 방위금 분담 협상에서는 한국 측의 주장이 클 것이라면서, 최종 협상 결과는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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