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SC국장 “북한, 반 위성 역량 고도화”…맥매스터 “지소미아 철회, 우주 전략에도 악영향”

북한이 위성 파괴 목적의 반 우주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이 밝혔습니다.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전반적인 우주 공조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어 사다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남아시아·우주정책·국방정책전략 국장은 13일, 북한이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위협과 함께 전자파 방해 반 위성 역량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미어 사다트 NSC 국장] “For many years, states from Russia and China to North Korea, Iran have pursued weapons to jam, blind, and disable our navigation to communication satellites, via electronic attacks on the Ground”

사다트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 주최로 열린 우주전략 세미나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이 오랜 기간 통신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반 우주 역량 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다트 국장은 중국의 반 우주 역량을 최대 위협으로 꼽으면서, 위기나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동맹과의 공조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다트 국장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우주전략 부문에서 역내 동맹 간 공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해선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직 관료로서 대신 답변하겠다”며,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NSC보좌관] “It's bad, right it's bad, and I think that you know as we look at the competition from China, is really are free and open societies or countries have to be close together right and when I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with our counterparts and in Japan in the South Korea, we came to the agreement, it every time that China was would be aggressive but really,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as you're mentioning every North Korean provocation ought to result in us being seen as even closer together, working closer together”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백악관 재직 시절,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북한이 연계해서 도발할 경우, 미-한-일 세 나라가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이 삼각 공조의 분열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한-일 세 나라 모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 허버트 맥매스터 전 NSC 보좌관]“Because North Korea and China from an adversarial perspective will use divisions against us. So I think it's really time for us to remember the past, in honor of the memory of the past, difficult memories, but really We have got to base our decisions today on the present and the future right? and so I think it's a huge disadvantage to all of us if this agreement is…”

한편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VO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전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전략에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자체 역량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은 일본이나 인도와 같은 최상위 국가는 아니지만, 중요하고 강한 역량을 보유한 차순위 국가(Second tier)”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 독자적인 목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