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에 앞서 협정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우주 전략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우주 전략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 전략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H·R 맥매스터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 결정이고, 이런 의미에서 ‘지소미아’가 철회될 경우 미한일 삼국 모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정책 최고위 실무 책임자였던 리처드 롤리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전 부차관도 VO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전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저를 포함해서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철회 결정이 지지층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내 정치적 목적이었으며 한일 관계는 당초 부수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어 사다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남아시아, 우주정책, 국방정책-전략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목하며 이들 국가들은 오랜 기간 통신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반우주 역량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어 사다트 / 백악관 NSC 국장
“북한의 경우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위협과 함께 전자파 방해 반위성 역량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우주 역량은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서 역내 동맹과의 공조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우주 역량을 지닌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의 우주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해야 하며 ‘지소미아’는 이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