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 추진 부인 안 해…”지금은 발표할 것 없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다음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다음달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은 발표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가 다음달 10일 안보리 회의를 개최하려 한다는 전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VOA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그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음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5일 VOA에,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올해는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지난 2014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사상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표결을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4년 연속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 왔고,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안보리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의 미-북 정상회담 등 외교적 노력과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VOA에, 북 핵 문제 만큼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Yes we should press them on the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but human rights should not be ignored.”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해야 하지만, 인권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새로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공개적으로는 핵 문제와 군사 문제를 더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특히 이런 상황에서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말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과 기관 3곳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코작 대사] “We haven’t noticed any progress on human rights, so we keep - that’s why we’re calling out their practices and we keep pushing on this.”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는 북한 인권에 관한 어떤 진전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관행을 지적하며 계속 압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지난 6월 VOA에, 그런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앞으르도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