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청한 가운데, 지소미아가 종료는 미한동맹 훼손이라 자멸적 행위이며 군사적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방위금 분담 문제는 동맹 관계를 견고히 하는 수준의 증액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이달 23일 종료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정보 교류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 정보 교류에도 큰 도움이 돼 왔다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북한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는 물론 한국과 미국 사이 틈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역내 정치적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군사적 위협이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약화를 보여주면 그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반길 일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직설적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한국 스스로 안보 이익에 반하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훼손시키는 자멸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의 합리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미한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방위비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실제로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얼마나 대는지 협상해봐야 합니다. 10~20% 정도 증가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이른바 이익을 내겠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면서,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