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장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다시 유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잇달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17일 VOA에,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철회하기로 해 실망스럽다면서, 이 협정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협정, 즉 지소미아는 북한과 기타 세력들의 위협 대응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이어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전 결정을 재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지난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하고 일본과 협력해 이 협정을 갱신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한일 갈등은 한국과 일본 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두 동맹국 간 갈등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으로 미국의 한일 갈등 해결 역할 등이 약화됐다고 우려했지만, 공화당 소속의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 상원 군사위원장 (지난달 29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인호프 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은 현재의 네다섯 배 가량 되는 약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내 대체적인 분위기는 한국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 번에 네다섯 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