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가 미-한 동맹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분담금 약 50억 달러는 협상용일 뿐이라며, 미-한 동맹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 갈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약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엥겔 위원장] “If this is true, then, it's certainly something that has the potential to hurt the alliance. And I think that's very, very foolish.”
엥겔 위원장은 18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이런 요구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며,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지지한다”면서 “최종 금액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I support his demands of asking more. We’ll see what the final number is. I know you've got a starting point. That's a starting point. We'll see where it goes.”
분담금 증액을 기대하면서 낮은 금액을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 약 50억 달러는 “협상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녹취:요호 의원] “President Trump is a businessman. You can't ask a lower number and hope to go higher. So you have to have a starting point for negotiations, but it also shows his seriousness about how serious he is. It's a big expens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다만, 이런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얼마나 진지하지 보여준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는 “미국에 큰 비용이고, 우리는 한국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동료의원들과 검토해볼 것”이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의회 비준동의 요구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한 동맹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일 갈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I think there's other things that are underlying the alliance and that's the rif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엥겔 위원장과 요호 의원은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실수”라며,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이해하지만 “모두가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엥겔 위원장] “I think it's a mistake. I think that we should be encouraging our friends and allies to work together, not dragging them apart…”
미국의 동맹 파괴를 원하는 적국들이 많기 때문에, 동맹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호 의원도 지소미아 종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유 지속은 역내에 필수적인 것이고, 이런 협력의 약화는 동맹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That's something we'd rather not see. I mean, I think that's very vital to the region...”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호 의원은 한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일 균열은 양국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소 사소한 것을 둘러싸고 시작됐다”며, “쉽게 바로 잡았어야 할 문제가 매우 호전적인 상황으로 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This rif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tarted over something kind of minor…”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이 고위급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엥겔 위원장과 달리 요호 의원은 “미국은 촉진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We can only facilitate that. And that's something they have to work out internally…”
또 미국의 이런 촉진 역할은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공격성과 북한의 위협과 같은 임박한 문제들에 시선을 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엥겔 위원장과 요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북한이 ‘12월 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며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부터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이제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엥겔 위원장] “I really don't care about him because his country and his stewardship of his country is a malign one…”
엥겔 위원장은 “북한은 원래 미국에 악의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은 사실 신경 쓰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너무 관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또다시 만나 얻을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추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요호 의원] “I think it depends on what Kim Jong Un does. If he does something foolish…”
“만약 김정은이 연말에 무언가 어리석은 것을 한다면 3차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호 의원은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중국, 이란과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과연 연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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