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조건부 유지 결정으로 최악의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불안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VOA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유예 결정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은 조건부 연장입니다. 일본의 긍정적 행동이라는 모호한 조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 역시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양측의 다른 셈법을 면밀히 지켜보며 유연한 대응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이 이런 문제에 노력하지 않아 상황이 악화된다면 강력한 동맹 유지라는 광범위한 미국의 국익에 훼손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소미아 철회 위협은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 약화 등 미한 관계를 손상시켰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중단 결정은 현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상원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여줬다면서 만약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했다면 미한 동맹 손상은 더 심화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일 간 입장차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양국 정부가 이번 새로운 기회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고 안보와 다른 양자 문제를 분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 한일 두 동맹에 지나치고 비이성적인 방위비 분담금 요구 입장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