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전문가들은 중국 역할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의 로라 홀게이트 부회장은 2일 워싱턴의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량살상무기 테러와 위협 감소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던 홀게이트 부회장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라 홀게이트 / 핵위협방지구상 부회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제재 이행 부문에서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 능력을 훈련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이 꽤 진행돼 왔었습니다.”

홀게이트 부회장은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북한 간 갈등 구도에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라 홀게이트 / 핵위협방지구상 부회장
“미국과 북한의 긴장 국면에서 중국은 얻는 게 있습니다. 그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 모험’에 대해 인내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태스크포스의 실장을 맡았던 낸시 갤러거 메릴랜드대학 국제안보센터 국장은 그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에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하는데, 중국은 이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낸시 갤러거 / 메릴랜드대학 국제안보센터 국장
“중국이 그런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매우 놀랄 것 같습니다. 낮은 수준일지라도 북한의 ‘핵 모험’은 역내 불안정을 키우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갤러거 국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낸시 갤러거 / 메릴랜드대학 국제안보센터 국장
“중국이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미국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중국이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갤러거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지만 미국은 ‘채찍’만 들고 있다는 게 중국의 시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