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요소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5일이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한 백악관이 계획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훈련 비용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길 원하면서 50억 달러 요구 발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월터 샤프 / 전 한미연합사령관
“논리적인 반박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백악관의 계산법에 대응하는 계산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이라크 등 해외파병에 기여하고 미국 무기 1위 수입국이라는 점 등을 포함시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콧 해롤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도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건설에 기여한 부분 등을 대응 계산표에 넣어야 하고,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장기간 연구를 통해 반박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해롤드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이 일본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미국이 우호적이지 않게 요구할 경우 오랫동안 이 사안을 연구해 반박 자료를 제시하는 방안입니다.”

해롤드 연구원은 또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명목으로 한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정부 최고위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동맹국 방위예산 삭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송민순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파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송민순 /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한국이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핵우산이 없어지면 다음엔 핵우산을 누구한테 가져올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송 전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정책이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미국 내 일부 견해와 관련한 VOA 기자 질문에, 비용과 기여 분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면서 이를 분리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