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외교뿐 아니라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압박을 강화해야 김정은 정권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외교와 군사, 사이버, 제재, 정보 등 5개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대 압박 2.0’이란 제목의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이 단체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s a holistic approach towards pressure on the regime. Sanctions are not the only tool of national power that we can bring to bear, and we have to take a holistic approach and synchronize and synthesize all of our elements of national power.”
대북 압박은 제재만 있는 게 아니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동원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 보고서 바로 가기: 'Maximum Pressure 2.0: A Plan for North Korea'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이번 보고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외교에서 ‘군사 옵션’은 협상 테이블에 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군사적 갈등을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북한 정권의 오판에 따른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더 이상 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지정한 제재 대상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6월3일까지 미국 정부가 새로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은 선박을 포함해 36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으로 지정한 200개 주체에서 현저히 줄어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대북 제재 대상을 새로 지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와 관련해 정권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fact is that he has been promising the military and the elite that he would get sanctions relief, and he has been unable to do so.”
민주주의수호재단은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 내에 제재 문제를 총괄해 관리하는 특임 관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