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경제발전 원하지만 딜레마 직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모순적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행 속에 북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푸단대 북한∙한국연구소 정지융 소장은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팀슨센터 방문학자인 정지융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내부에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면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배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고 정 소장은 밝혔습니다.

[녹취: 정지융 소장] “Because Kim Jong-un said to the Korean people ‘you should feed yourself by yourself, you should not lean on the party’, so the loyalty of the Korean people for Kim Jong-un is weakening now.”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자력갱생’하고 ‘당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적법성을 군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려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오버홀트 선임연구원] “He’s changing the basis of the legitimacy from the sheer national survival to benefiting the population. He’s changing the balance of policies.”

김정은 위원장은 정통성의 토대를 순전한 국가적 생존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바꾸고 있고, 정책의 균형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입니다.

[녹취: 타운 연구원] “Kim Jong-un is not his father, he’s not his grandfather. Both his father and his grandfather really forged their identities out of conflict, out of overcoming conflict and struggle and hardship in order to survive. That is not who Kim Jong-un is. He has no credibility in this area, as well.”

김정은 위원장은 갈등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다져 살아남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북한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쑨윤 스팀슨센터 동아시아∙중국 국장은,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따를 것을 꾸준히 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쑨윤 국장] “China has been preaching North Korea that ‘Look at the China model. You can maintain the authoritarian rule with economy development, with reform and opening up.”

중국은 북한에 ‘중국 모델’을 보라면서, 권위주의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할 수 있고, 개혁도 개방도 가능하다고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쑨윤 국장은 이런 믿음이 중국 지도부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