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주춤한 대북 외교 행보가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대북 지원 모금액이 목표의 30%에 못 미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은 북한 당국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지난 1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규탄하며, 진전없는 대북 외교와 비핵화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대북) 외교가 긴장을 완화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외교의 실패는 북한의 인권이나 인도적 지원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키아리 사무차장] “The breakdown of diplomacy wouldn’t help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Meeting the population’s basic need of food, acces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and to clean water and adequate sanitation, are a humanitarian imperative and a basic human right.”
기본적인 식량과 보건, 깨끗한 식수, 위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자 인권의 기본인데, 북한과의 외교가 주춤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키아리 사무총장은 유엔이 올해 북한 내 취약계층 380만 명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8천 70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국들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담당 국장은 12일 VOA에, 북한 정권은 주민의 굶주림과 질병에 관심이 없다며, 외부 지원을 받느니 차라리 고통을 택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드 국장] “It’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North Korea has typically refused to allow aid donors – whether governments or NGOs – access to the country to guarantee that the aid is reaching its intended targets. When a governmental agency like USAID or an NGO like Oxfam provides assistance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ey are allowed to send their people in to make sure the aid is being properly used. The North Korean regime’s paranoia leads them to forbid this kind of monitoring.”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옥스팜(Oxfam)등 비정부기구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도움을 제공할 때는 지원이 필요 계층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필수로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배 감시의 투명성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로이드 국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관련한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북한의 농업체제를 꼽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There’s no incentive to work very hard because it doesn’t relate to what you get.”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농장체제는 인센티브가 없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동기 부여가 없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지난 1978년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집단농업 체제를 포기하고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하면서 지원 단체들에 대한 피로감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만 자원을 투입하는 북한체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5년, 10년, 15년, 20년 후 계속 이런 식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기부자들의 피로감은 엄청나지요.”
한편 유엔 세계식량기구 (FAO)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현지 농작물 수확량 조사가 6년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현지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내 취약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영양 상태, 작황 실태를 조사해야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더욱 효과적인 대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