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 당국 차원의 대북 제재 관련 조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새해 북한과 관련된 소송과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선박을 몰수 매각했던 2019년에 이어 새해 주목되는 북한 관련 소송과 형사 기소 사건을,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북한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민사소송입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그리고 유족들은 당시 승조원들이 북한에 억류됐던 344일 동안 고문과 구타 피해를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변호사·제재 전문가
“미국 연방법원 또는 다른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북한이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유럽 법원에서 한 차례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 판결은 새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승조원과 유가족 171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의 배상금 액수는 수억 달러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형사법원에 계류된 북한 관련 사건도 주목됩니다.

지난 2월 스페인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송환 심리가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해 제재 회피 방법을 북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에 대한 형사사건도 주목됩니다.

또 북한 국적자의 미국 법원 출석 여부도 관심 사안입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지난 12월 13일 북한에 불법 사치품을 전달하고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문철명 씨에 대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승인했고 미 연방 대배심은 북한 해커 박진혁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들을 차례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 거래 연루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3곳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형사 기소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