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를 피해 해외에 노동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해서 시장을 막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거나 편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 고용을 유리하게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뤄진 송환 성과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 송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중동 지역에서는 북한 노동자 송환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관광 비자 등을 이용한 편법을 이용해 여전히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북한 노동자들이 관광비자로 중국과 러시아에 입국해 노동자로 일을 한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제재를 우회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고위 관리 출신인 A씨는 VOA에 북한 당국은 공무여권이나 도강증 발급 등을 통해 노동자 신분을 얼마든지 세탁할 수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현지 기업들을 찾아 제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 제재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중국의 많은 기업과 은행들은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나 이들이 생산한 상품은 미국 금융 시스템과 시장을 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변호사·제재 전문가
“중국 은행이 북한 노동자에게 위안화로 임금을 지불해도 이들 은행을 대리하는 미국 은행은 해당 중국 은행과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 중국 등 외국 은행도 이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들이 상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달러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제재가 확실히 이뤄질 경우 이들 기업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뿐 아니라
정권 생존에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