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경제적 난관을 자력갱생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다시 주목됩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대신 제재의 허점을 이용한 거래가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이 대표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6월 평양 방문 때 북한 경제를 돕겠다면서 유엔 결의와 무관한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 내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북한 고려항공은 지난해 중국 다롄과 지난, 마카오 행 노선을 신설하거나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관광 수입만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따라서 북중 밀무역 등 제재의 구멍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브래들리 뱁슨 / 전 세계은행 고문
“도 단위 지방 정부들이 북중 경제에 이득이 되는 양측 교류 지원을 더 주도할 겁니다. 그들이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안보리 대북 결의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물품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고 특히 북한산 석탄이 중국과 러시아로 밀수출 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편법으로 재취업할 가능성도 계속 지적됐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 노동자들이 다른 비자를 이용해 러시아에 짧은 기간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내 노동은 양측 모두 이익이라서 전면적 중단은 어렵습니다.”

2017년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무역 규모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입액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90% 이상 감소해 2018년의 경우 적자액이 무려 20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