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과 북한 비핵화, 관건은 ‘지도자 변화’”

미국의 언론매체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핵 개발 이유는 비슷했지만,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랐다며, 대북 압박을 통해 지도자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외교안보 전문 인터넷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는 최신호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전략과 관련해 남아공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남아공을 떠올려야 한다(To Successfully Denuclearize North Korea, Washington Should Make it Think like South Africa)’는 이 기사의 핵심은 ‘지도자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 매체는 과거 남아공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F.W. de Klerk)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핵무장이 정권 유지와 외세 침공을 막는 데 필요했다고 생각한 시발점만큼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은 당시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 증강으로 맞서기 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추구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반면 북한 지도층은 정치 탄압, 굶주림, 인권 유린 등의 상황 개선에 대한 국제 규범을 존중하지 않으며, 이런 차이가 미-북 비핵화 협상이 매번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차이는 데 클레르크 전 남아공 대통령이 VOA와 했던 인터뷰에서, “남아공은 당시 인종 갈등을 넘어선 민주주의를 확산하고자 했고, 핵무기에 따른 댓가뿐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국제사회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했다”고 밝힌 대목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제시하는 대안은, 압박을 통해 북한 지도층이 비핵화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단순히 핵무기 없는 더 나은 미래를 북한 지도층에 확신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개발로 가해지는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 지도층의 권력과 생계를 위협할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미-북 협상은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