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백악관 전, 현직 관리들의 탄핵 재판 증언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총기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콜로라도주의 적기법 등 새해 들어 시행에 들어간 여러 주 법 살펴보고요.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계획을 확대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말 휴회에 들어갔던 연방 상원이 3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일 텐데요. 언제쯤 재판이 시작될까요?
기자) 원래 공화당은 1월에 상원이 문을 여는 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공식적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매코넬 대표는 3일 상원 개원 연설에서, 하원 민주당이 소추안을 넘길 “용기를 낼 때까지” 일상적인 상원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왜 하원이 아직 소추안을 넘기지 않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에서 재판 진행 방식에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언제 소추안을 넘길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하원 민주당 의원은 증인과 자료 소환 등 “공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원에 소추안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는 이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매코넬 대표는 3일 연설에서 민주당이 가르치려 든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정성에 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상원에 아무도 없다는 건데요. 오히려 하원 민주당이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게 탄핵 과정을 이끌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탄핵 재판에서 상원 의원의 역할은 일반 재판의 배심원 역할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매코넬 의원은 자신은 공정한 배심원이 아니며, 탄핵 재판과 관련해 백악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민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3일) 개회 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탄핵 재판에 증인들을 불러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원 소추위원들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슈머 대표는 앞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블레어 비서실장 보좌관,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가안보 담당 부국장의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매코넬 대표가 이를 거부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증인들의 증언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998년에 열린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예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대통령 탄핵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는데요?
기자) 당시 상원은 탄핵 재판을 열고 서면 질의 등을 거친 뒤,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슈머 대표는 3일,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매코넬 대표가 증인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먼저 다짐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전날(2일), 최근 공개된 이메일을 지적하며, 매코넬 대표의 탄핵 재판 계획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새로 공개된 이메일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안보 전문 매체 ‘저스트시큐리티(Just Security)’가 최근 입수한 이메일을 말하는데요. 더피 OMB 부국장이 지난 8월 30일, 일레인 매커스커 국방부 차관 직무 대행에게 보낸 겁니다. ‘저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더피 부국장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보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보류하라는 확실한 지시”가 있었다고 이메일에 썼습니다.
진행자) 앞서 더피 부국장의 다른 이메일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시민 단체 ‘공공청렴센터(CPI)’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소송을 내서 입수한 이메일이 지난달 공개됐는데요. 더피 부국장이 매커스커 차관 대행 등 국방부 고위 관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군사 원조 보류를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이메일을 언제 보냈는데요?
기자)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진 지 2시간도 안 돼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머 대표는 지난달 23일 문제의 이메일에 대해 “폭발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더피 부국장 등 상원 재판에 증인들을 불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진행자) 이번에 ‘저스트시큐리티’가 공개한 이메일은 앞서 CPI가 공개한 이메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보안상 가려져 있던 부분이 공개된 겁니다. 백악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메일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오자, 이를 따르긴 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가린 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스트시큐리티’가 가려진 곳이 없는 무삭제 원문을 입수했다고 밝힌 겁니다. 더피 부국장은 군사 원조 보류가 오래 지속되는 데 대해 국방부 관리들이 우려를 나타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나 OMB 측 입장은 뭔가요?
기자) 앞서 OMB 측은 7월 두 정상 간 전화 통화와 군사 원조 보류를 연결하는 건 무모하다면서, 원조 보류 결정은 이미 그 전에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조 보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였음을 시사하는 이메일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의 계기가 된 일이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집행을 보류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할 가능성이 큰 인물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하원 탄핵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증인 채택 문제로 양 당이 대립하고 있는데,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온건 성향인 수전 콜린스 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메인주의 공영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증인 채택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탄핵 재판을 열고 모두 발언 등을 진행한 뒤, 증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어떤 증인을 부를지 결론 내리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콜린스 의원은 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섣불리 재판 결과를 예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하원과 달리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법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먼저 ‘적기법(red flag law)’을 들 수 있는데요. ‘적기법’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판사 명령으로 총기를 빼앗을 수 있게 허용하는 법입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임시로 총기 소지를 금하는 건데요. 새해부터 콜로라도와 하와이, 네바다주에서도 적기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이 법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총기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 쪽에서 강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운티 단위로 ‘수정헌법 2조 피난처’로 자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적기법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임시 계약직을 보호하는 법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법안 5호(AB5)가 대표적인데요. 그동안 임시 계약직으로 규정됐던 우버(Uber)나 리프트(Lyft) 운전자 등을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계약직과 달리, 정식 직원은 건강 보험이나 연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회사 측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버나 리프트 측은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까?
기자)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뉴욕주의 현금보석 개혁법을 들 수 있는데요. 중범죄가 아닐 경우, 용의자가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풀려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금 보석은 돈 많은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금보석 개혁법은 또 검찰이 범죄 관련 증거를 용의자 측에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검찰 측은 용의자들에게 유리한 법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곳이 많죠?
기자) 맞습니다. 새해 1일 자로 20여 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요. 올해 안에 모두 70개가 넘는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인상 폭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은 각각 1달러 올리면서 시간당 13달러와 12달러가 됐고요. 서부 워싱턴주는 1달러 50센트가 오른 시간당 13달러 50센트가 됐습니다.
진행자) 1월 1일 자는 아닙니다만, 새해 들어 가장 눈길을 끄는 새로운 규정은 전자담배 규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질환자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인데요. 식품의약국(FDA)이 2일, 일부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줄(Juul)’처럼 액상 카트리지 형태의 전자담배가 대상이고요. 멘톨향과 담배맛이 들어간 제품은 제외됐기 때문에, 미흡한 조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일, 애리조나주-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MPP는 흔히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정책으로 불리는 겁니다.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 국경 도시로 돌려보내는 정책인데요. 그곳에서 법원 심리 날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정책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샌디에이고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애리조나주에서도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전국적으로 일곱 번째이지만,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애리조나주에 와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텍사스주 엘파소로 이송한 뒤, 그곳에서 멕시코로 돌아가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애리조나주에서 바로 보낸다는 겁니다.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 측은 2일, 약 30명이 멕시코로 돌려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멕시코에 돌아간 사람들은 어디서 기다리게 됩니까?
기자) 애리조나주 남부 도시와 이름이 같은, 멕시코 노갈레스에 수용 시설이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자국에 머무는 동안,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멕시코 대기’ 정책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는 과정이나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서 멕시코 노갈레스까지 거리가 560km가 넘는데요. 이 길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 합니다. 또 멕시코에 돌아간 뒤에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납치나 강도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진행자) 멕시코로 돌아간 이민자들 가운데 실제 이런 폭력에 시달린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12월, ‘인권이 먼저’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Human Rights Firs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로 돌아간 망명 신청자들 가운데 630명 이상이 성폭행이나 납치, 고문 등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MPP(이민자 보호 프로토콜)를 통해 멕시코로 돌아간 이민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시러큐스대학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5만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 절반인 2만4천 명에 대해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요. 망명을 허용 받거나 미국 내 체류를 승인 받은 사람은 117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MPP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 계획을 확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망명 신청자나 불법 월경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국경순찰대(BP)가 미국-멕시코 간 국경에서 붙잡은 불법 이민자 수는 3만3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5월, 14만4천 명과 비교하면, ¼ 아래로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