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베라 하원 아태소위원장] "북한 핵·미사일 실험 재개하면, 추가제재 검토"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됐다며,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 딜’ 속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 재개를 대가로 일부 핵 시설을 폐쇄하는 ‘스몰 딜’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으로 임명된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실험 중단 약속에 더 이상 매일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베라 의원)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시위가 이어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합니다.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는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은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가 낫습니다.

기자) 북한의 이런 위협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접근법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십니까?

베라 의원)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에 열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약 4개월 간 대화에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혹은 미사일 실험 재개는 대화와 협상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제재 완화와 몇 가지 첫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에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기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베라 의원)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미국의 다음 단계는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다시피 미 의회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기업 등 제재를 위반하며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적용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북한이 이런 실험을 재개하거나 도발 행동을 할 경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한 연합군사훈련 전면 재개를 촉구할 겁니다. 연합훈련 재개는 준비태세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아태소위원장으로서 한반도 관련 청문회도 개최할 겁니다.

기자) 청문회에서 특히 어떤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십니까?

베라 의원) 일단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미국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검토하는 것은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 대통령의 한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장기 목표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부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군의 준비태세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장기 전략으로서 미국은 다른 조치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정책의 일환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해왔는데요. 연합훈련 전면 재개 시 북한과 외교의 문이 닫힐 우려는 없습니까?

베라 의원) 북한은 이미 대화를 유예했습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언짢아 한다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연합훈련을 유예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이런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언가 주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죠. 김 위원장은 이에 만족했겠지만,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시 훈련이 재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 방어를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재선이라는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도발적인 수사를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이런 순간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기자) 북한은 위협적 행동을 예고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아직 열려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북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미국이 협상 교착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베라 의원) 북한은 즉시 비핵화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장기 과제입니다. 북한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연합훈련 유예라는 첫 번째 조치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양측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기자) 과거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 딜’ 속 ‘스몰 딜’을 제안하셨는데요. 이런 접근이 교착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베라 의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목표 도달을 위한 첫 합의로 일부 작은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 재개를 대가로 북한이 일부 핵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단계적 접근이죠.

기자) 그런 식의 단계적 접근은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모두 실패했던 방법 아닙니까?

베라 의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한 점을 높게 삽니다. 그 길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기자)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으로서 대북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계획입니까?

베라 의원) 북한이 국제연맹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역내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제적 발전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전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경제발전을 원합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지금으로선 북한과 대화 재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장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