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주한미군 전우회가 첫 전문 계간지를 발간했습니다. 전우회장인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의 역량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장을 맡고 있는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6일 주한미군전우회가 처음 공식 발간한 계간지 ‘한-미 동맹 저널’의 특집 기고문에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휴전과 전시를 모두 포함한 항시적 한반도 방어를 책임질 것’, ‘전작권 이행 계획에 대한 평가’, ‘대북 억지를 위한 한국군의 필수 역량 확보’, ‘전작권 이행 시기 중 한국의 안보와 안정성 강화’ 등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모든 나라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조건들이 적절해지고 한국군이 관련 역량을 확보하는 대로 한국이 연합군을 지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것 외에는 미-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연합사의 현행 구조와 역할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 기고문] “CFC’s organizational structure will remain the same. CFC will remain in its current form except that a ROK 4-star general will be the commander and a U.S 4-star general will be the deputy Commander.”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역시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며, 평화 조약 체결 전까지는 정전협정 유지를 책임지고, 전시에는 미 본토와 17개 나라의 전력 증원군을 받는 ‘병력 제공자’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북한을 억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필수 역량을 획득하고 실전 배치하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 기고문] “South Korea must acquire, field and train on critical capabilities that are needed to deter North Korea and defend South Korea…These capabilities include command and control,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 missile defense and critical munitions.”
그러면서 이같은 필수 역량에는 지휘통제,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 방어와 필수 군수품 확보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의 이같은 주장은 미 국방부 입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지난해 말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제프리 앤더슨 미 합참 아시아 정치 군사 문제 담당 부국장은 전시작전권 전환에서 과거와 달리 시한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제프리 앤더슨 부국장] “Unlike the past, time is not a driving force behind Op-Con Transition but rather the Republic of Korea’s ability to fully meet these conditions”
그보다는 양국이 합의한 3대 전제조건을 한국이 전면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계간지를 통해, 한국이 전작권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평가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연합 작전 운용 능력 역량 등 극복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기고문] “Despite these efforts, significant deficiencies remain in South Korea’s C4ISR and ability to conduct joint/combined operations…Failure to address existing deficiencies could constrain effective OPCON transition and hinder allied operations during wartime and increase the potential for fratricide…
예를 들어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인 C4ISR의 능력에 상당한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결점들이 보완되지 않은 채 전작권 이행이 된다면, 전시 중 미-한 간 잠재적 우군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한미군 전우회는 지난 2017년 창설된 한반도 안보 관련 최대 민간단체로,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이후 한국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미-한 양국의 현역, 예비역 장병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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