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에 치중돼 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전통적 방식의 대북 제재가 사이버 영역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 외교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 동아태 사이버 안보 담당관은 북한의 인터넷 활동이 첩보가 아니라 대부분 정권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실라 모리우치 / 전 국가안보국 동아태 사이버 안보 담당관
“2013년, 2014년 이후 북한은 온라인에서 정권을 위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정권의 금융적인 '고립'을 줄이기 위해서죠.”

모리우치 전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 은행의 자금을 탈취하는 등 범죄적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에델만 전 국가안보회의 국제사이버정책 국장은 북한은 수입 창출을 정권의 목적으로 삼고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에델만 / 전 국가안보회의 국제사이버정책 국장
“북한의 수익 창출은 이런 정권, 이런 나라들이 스스로의 목적,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또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활동을 ‘돈벌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 영역에서는 전통적 방식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제재에서 벗어나 사이버 영역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밀러 전 국방차관은 최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북한과 연계된 해킹 사이트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밀러 / 전 국방차관
“현재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사례를 유심히 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용 가능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 제기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