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연루돼 있다고 전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제재를 주도했던 이 당국자는 현재의 대북 제재는 ‘최대압박’이 아니라며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는 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외교 협상을 벌이면서부터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애셔 /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현재 미국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건 망상에 가깝습니다. 최대 압박이 되려면 법 집행, 군사 압박, 첩보전이 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한 나라의 모든 힘을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애셔 자문관은 그러면서 중국에는 북한 기업들과 관련된 합작회사가 80여 개나 있고, 그중 절반은 북한 지도층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과 연계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중국 회사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정신을 차리고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핵심 역할을 하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오랫동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부는 비밀리에 일부는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면 대북 제재는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해법 중 하나로 중국 내 은행들에 대한 추적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중국 은행들은 북한이 국제 금융망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몇 은행들은 매우 큰 은행들이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 없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북 제재를 준수할 때까지요.”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관련해 취한 조치처럼 북한 정권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추적하던 정부 내 조직을 다시 만들어 북한 지도부의 자금과 핵무기 자금, 군사 관련 자금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