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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기관 2곳 제재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 재무부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연루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는 14일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입니다.

재무부는 이들 두 기관 모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나온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관은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 다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비자, 여권, 출발, 해외 취업 등 북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실행계획 등을 담당했습니다.

남강무역회사는 이후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다시 북한에 보냈습니다.

재무부는 또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에 대해선 남강무역회사를 도운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숙박소가 남강무역회사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과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14일 VOA에,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자금이 핵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A lot of the money the revenue that North Korea has received whether its foreign workers or what have you. Obviously a good percentage of that goes into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러면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을 향해 협상에 복귀하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협상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중국, 러시아와 연계시켜 분석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Russia and China who are the main countries that use a lot of North Korean labor. So if they're not enforcing it. There has to be some consequences.”

매닝 선임연구원은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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