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일각서 미-일 연합사령부 필요성 제기

워싱턴 일각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주일미군과 일본의 전력을 일체화하는 미-일 연합사령부의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미-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여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선임부소장은 14일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일 간 통합된 지휘작전 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 “It seems to me that is one reason why the Command and Control relationships have to be really approved…Which is what we worried about with Korea in the 1950s and 60s which is why we created a Joint and Combined Forces Command ‘같이 갑시다’. This debate will inevitably fuel the discussion about Command and Control and Joint interoperability which is going to be hard politically too but also inexpensive very useful as a deterrent in itself.”

그린 선임부소장은 현재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협의는 존재하지만, 연합작전을 일체화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창설된 한미연합사와 같은 상설기구 논의가 필연적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린 선임부소장은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과제가 되겠지만, 미-일 연합사령부는 비용이 적게 들고 연합전력 간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허드슨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미-일 연합작전 통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다카하시 스기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정책시뮬레이션 실장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기존 미-일,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의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로 인해 한반도와 일본은 단일 전장 지역 성격으로 전환됐지만, 이같은 위협이 반영되지 않는 역내 지휘통제 구조는 ‘대표 없는 과세’ 사례와 같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다카하시 스기오 실장] “So this situation is something like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So now we want to have the representation in Korean Peninsula situation. So I am asking for U.S side to review the Command & Control Structure for truly trilateral one.”

다카하시 실장은 일본의 우려를 한반도 전장환경에 반영할 수 있는 지휘통제 구조를 검토해 진정한 의미의 미-한-일 삼각 공조를 이끌어낼 것을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도 중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를 넘어 직접 해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통합된 작전기구로서의 미-일 연합사 창설은 시급히 현실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월러스 그렉슨 전 차관보] “This requires significant work and must be done quickly. I propose that the US has to provide an operationally capable Joint US Command element in Japan…to ensure Alliance forces are ready to fight tonight for Japan as well as for Korea, joint and combined.

미-일이 일상적으로 합동작전 계획과 전투교리 개발 등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조직이 역내 연합전력이 일본과 한반도에서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셰일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런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셰일라 스미스 선임연구원] “Even as we talk about diplomacy and denuclearization we still don’t talk openly about how much our ability to operat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ase of war depends on Japanese cooperation. And I think that is something I believe needs to be brought a little bit closer to the surface so that we can get to the conversation with South Korea about if not shared Command and control because I’d love to see it but I think it is a little bit of a reach at the moment.”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작전 능력이 일본의 협력에 기초한다는 점을 공개리에 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먼저 이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한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전략적 측면에서 미-일 연합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미연합사와의 역학관계와 한국의 반발이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