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향후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동맹관계를 경시한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미-중 정상 간 공방이 격화되는 등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향후 미국 정부의 역내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브루스 베넷 "향후 안보-산업 연계한 대 중국 정책 강화"
"대중 의존 수출품 의심 강화 계기될 수도"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에, 미국 정부가 기존의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향후 산업적 측면과 ‘안보’를 연계해 기업과 동맹들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Can we really be dependent upon China or the goods and services that Americans depend upon? Or do we have to reevaluate that and decide that we need to leave at least some capability for producing things in the US?”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절대 다수가 중국 생산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이러스 등의 변수로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미 본토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IT 등 분야에 따라서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의 수출품에 대한 의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값싼 중국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5G 장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동맹국들에 안보상의 이유로 차선책을 찾으라고 경고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기업 이익-공공 안전성 균형 찾는 것이 난제"
"트럼프의 기업 국가주의 사고 강화 가능성"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기존 세계 질서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비용과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다국적 기업 활동과 국가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커다란 난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How the balance of all of that is reconfigured in the future to protect broader public interest as well as opportunity for private initiative and innovation and profitability, re-engineering those relationships is really a major challenge.”
뱁슨 고문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비정치적인 다국적 기업을 ‘국적’으로 분류하는데 기반해 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 같은 인식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콧 해롤드 "동맹 경시 트럼프 정책, 설득력 잃어"
더글라스 팔 "동맹국들,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호로만 치부 "
스콧 해롤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트럼프 정부가 향후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그동안 동맹관계를 경시한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해롤드 선임연구원]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o downplayed traditional emphasis on US global leadership, and collegiality and respect and norms related to how countries around the world hope the United States will behave,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I think are less receptive to the US administration's approach to dealing with China on this issue.”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최근 취한 동맹국들의 미 본토 이동 제한 등을 명분으로 패권 확대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이탈리아 등에 긴급 구호 물자를 보낸 것이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더글라스 팔 박사는 최근 자신이 만난 동맹국 전-현직 정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은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워싱턴의 구호로 치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팔 전 특별보좌관] “People see the US mostly is closing its borders, not reaching out to help other countries that need help or being helped by other countries. And so that further undermines the notion of cooperation in a common strategy against China's influence.
그러면서 국경 통제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인색한 현재의 미국 정책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적 협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정권 교체 시 대중국 압박 기조 강화 가능성"
"대중국 의존도 완전한 탈피 불가...정책적 한계 분명"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대선에서도 큰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망자가 급증하고 경제적 타격이 심화돼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면, 향후 대중국 기조가 더 강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All of this could easily lead or contribute to Trump being defeated in the November elections. In which case, you'd have a new president and obviously that would have a big impact on US policy”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산업적 의존도를 탈피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의 동맹 역시 마찬가지라며, 기존의 정책적 셈법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