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틱톡 사용금지 행정명령 집행 연기…미얀마 집권당 압승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미국 내 사용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연기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미얀마 선거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허용된 양보다 훨씬 많은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과 관련해 중요한 발표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가 12일 성명을 내고 ‘틱톡’의 미국 내 사용금지에 관한 행정명령 집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산 동영상 앱 틱톡은 당분간 미국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 틱톡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 측에는 90일 안에 미국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원래 행정명령 시행일이 언제였죠?

기자) 바로 12일입니다. 앞서 상무부는 애플이나 구글 등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고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1월 12일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행정명령 시행일에 맞춰 이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상무부가 행정명령 집행을 연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법원이 내린 가처분 명령을 준수하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틱톡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데요. 틱톡 측은 워싱턴, 필라델피아 등 미국 연방 법원에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각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도 틱톡이 미국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행정명령 시행일을 이틀 앞둔 10일 틱톡이 워싱턴 D.C.항소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틱톡 측은 청원서에서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틱톡의 주장은 뭔가요?

기자) 틱톡 측은 지난 두 달간, 미국의 기술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정국의 와중에 틱톡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틱톡 매각 협상 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자) 당초 미국 IT 기업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MS)’, 유통소매기업 ‘월마트’ 등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지난 9월 오라클과 월마트 연합이 틱톡 인수자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이 완전히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면서, 현재 매각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들과 관련해 또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중국 기업 31곳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중국 군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미국 자본이 궁극적으로 중국군의 현대화에 쓰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31개 기업 가운데는 화웨이, 중국통신, 하이크비전 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이 행정명령의 발효일은 언제죠?

기자) 내년 1월 11일입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미국의 투자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투자하는 등 거래가 금지되고요. 이미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때까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계속 경색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12일 미국 라디오쇼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가 아닌 상태로 이어져왔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30여 년간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타이완의 자위권을 지원하며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건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폼페오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모든 행위는 단호한 반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총선 공식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지난 8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NLD의 승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개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AP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NLD가 상 ·하원 합쳐 346석을 가져갔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석도 있지만 이미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322석을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다른 정당들은 의석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기자) 미얀마 군부와 연계돼 있는 제1야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25석을 얻는 데 그쳤고요. ‘샨민족주의민주주의연맹’이 15석을 확보하며 선전했습니다. 샨족은 미얀마 동부에 주로 거주하는 미얀마 최대 소수민족입니다.

진행자) NLD는 5년 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죠?

기자) 맞습니다. 미얀마는 50년 이상 이어진 군부 독재를 끝내고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민주주의적인 자유 총선을 치렀습니다. 당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NLD가 압승을 거둠으로써 첫 민간정부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총선은 그러니까 수치 정부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일종의 평가인 셈이군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미얀마 국민은 다시 한번 민주화 진영을 선택한 겁니다. 수치 고문도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시 외곽의 코무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진행자) 지역별 지지 분포는 어떻습니까?

기자)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등 도시 지역과 다수 민족인 버마족이 몰려 있는 중부지역에서 NLD가 석권했습니다. 또 군장병과 가족이 많이 거주해서 이른바 ‘군인 도시’라고 불리는 메이크틸라시에서 선전한 것도 눈에 띕니다.

진행자) 그런데 벌써부터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USDP는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USDP는 금품 살포와 투표함 부정 등의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며 11일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주장에 대해 NLD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얀마 선관위도 USDP의 재선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이 허용된 양보다 훨씬 많은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허용된 양보다 12배나 많은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 제한은 이란 핵 합의와 관련이 있죠?

기자) 네. 지난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의 양을 최대 202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 이란이 보유한 저농축 우라늄양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약 2천400kg에 달합니다. IAEA는 어디서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공개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핵물질의 존재에 대한 이란 측 설명을 믿기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IAEA 발표에 이란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가리프 아바디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트위터에 성급하게 논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핵 합의에 부과한 제한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미국과 관련이 있죠?

기자) 네. 미국이 지난 2018년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란은 핵 합의를 부분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속속 복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 체결 이후 해제했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최근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처도 연장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란 무기금수 조처를 연장하려고 했는데,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핵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처 가운데 하나로 이란이 농축된 우라늄양뿐만 아니라 농축 순도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핵 합의에 따른 상한이 3.67%인데 이걸 4.5%까지 올렸습니다. 아직 핵무기를 만들 수준은 아닌데요. 농축 순도가 3%에서 5% 사이인 우라늄은 핵발전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핵무기를 만들려면 순도가 어느 정도나 돼야 합니까?

기자) 우라늄을 90% 이상 순도로 농축해야 합니다. 핵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이란은 20% 순도로 우라늄을 농축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양은 7천kg 정도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이란은 그동안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핵 개발을 추진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