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빅딜’ 중 하나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전망했습니다. 또 대화의 결과로 미국이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도 관련된 질문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SR)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점진적 비핵화와 빅딜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측 협상가들과 감독 역할을 하는 미 의회 의원들은 점진적 제재 완화와 보조를 맞추는 북 핵 프로그램의 점진적 폐기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제재 완화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빅딜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화의 결과로서 미국이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 여부도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협상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요구되는 북한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순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 때문에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 전에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개발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세탁, 불법무기 거래, 국제테러와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외교’가 양국 간 적대감을 낮췄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을 유지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군사 역량을 늘리고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들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실무협상을 강조하며 보다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 개발과 다탄두 탑재 미사일 배치, ICBM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하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국가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성공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 대부분이 중국의 도움에 의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