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광범위한 대중국 전략을 담은 법안들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상원 본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중국 법안은 ‘무한 국경 법안’(Endless Frontier Act)’입니다.
상원은 앞서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이 법안을 은행위와 외교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채택된 대중국 법안들과 합쳐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패키지 법안은 금융, 경제, 외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담은 의회의 첫 초당적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패키지 법안에는 앞서 외교위에서 채택된 ‘전략적 경쟁 법안’과 은행위 의결을 거친 ‘중국 도전 대처 법안’이 포함돼 세부 내용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이 법안 심의에 앞선 본회의 연설에서 ‘전략적 경쟁 법안’에 대해 “21세기 전략적 경쟁이 지리경제학과 신기술, 기타 치열한 경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메넨데즈 위원장] “This is about recognizing…”
‘전략적 경쟁 법안’은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위한 것으로, 대북 제재 이행 압박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등 모든 나라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이행과 집행을 압박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과 불법 선박 간 환적 차단 등을 압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 중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질 획득을 돕는 중국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타이완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동맹이라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또 이들 동맹 사이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외교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미-한 상호방위조약 3조를 거론하며, 이 조항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은행위의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도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적으로 돕는 중국의 개인과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와 시행법’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웜비어법’에서 미국이 국제 금융기관에서의 의결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을 막도록 한 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웜비어법’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 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은 현재 각 소관 상임위에서 대중국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법안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관여 보장’을 줄인 ‘이글(EAGLE) 법안’으로, 최근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의 ‘전략적 경쟁 법안’과 유사합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모든 나라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와 국제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시행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상원 외교위의 법안과 동일하게 담겼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진보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21세기 역내와 국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메넨데즈 위원장] “This is about securing a regional…”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런 가치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적 경쟁을 장려하고 전 세계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며, 인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