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증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내놓은 증오범죄 연례 통계 내용 살펴보고요. 미 연방 교육부가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민권 침해 조사에 착수한 소식, 이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투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증오범죄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증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30일 증오범죄 연례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증오범죄는 약 7천760건으로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6% 증가했고요. 또 지난 2008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증오범죄라는 게 뭡니까?
기자) 증오 범죄는 영어로 ‘hate crime’이라고 하는데요. 혐오 범죄라고도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혐오나 편견이 동기가 돼서 살인이나 상해, 폭행,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FBI는 증오의 대상을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과 성 정체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FBI는 어떤 근거로 혐오범죄와 관련한 통계를 발표하는 겁니까?
기자) 1990년 제정된 ‘증오범죄통계법’에 따라 FBI가 매년 전국의 증오범죄 통계를 집계해 공개하는 건데요. 미국 각 지역의 사법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증오범죄 현황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통계의 경우, FBI가 전국 1만5천여 개 사법기관이 보고한 현황을 집계했는데요. 하지만 사법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관련 자료를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기관들도 상당수 있고요. 따라서 실제 증오범죄 발생 건수는 FBI 보고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작년 통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우선,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특정 인종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흑인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2천750건이 넘으면서 전해인 1천 900여 건에 비해 800건 넘게 증가했는데요. 인종적 혐오에 따른 전체 증오범죄의 약 5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려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도 늘었는데요. 2019년의 약 160건에서 270여 건으로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전체 증오범죄 가운데 이렇게 특정 인정이나 민족이 싫어서 공격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인종 또는 민족적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가 전체 증오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에 달했는데요. 전년보다 4%P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성과 종교적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는 각각 20%와 13%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범죄 유형 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7천 400건이 넘었는데요. 이 가운데 협박이 53%로 가장 많았고요. 단순 폭행이 약 27%, 가중 폭행이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오가 동기가 된 살인사건은 22건, 강간은 1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증오범죄 피해자가 작년에 몇 명이나 발생한 겁니까?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가지 증오 동기로 피해를 본 사람은 1만 명이 넘고요. 복합적인 동기로 인한 피해자도 3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백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10여 년 만에 증오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증오범죄와 증오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연방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30일, 보고서와 관련한 성명에서 “2020년 보고서는 포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갈랜드 장관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뭐라고 하나요?
기자) 지난해 인종이나 민족, 성적 지향이 동기가 된 증오범죄가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이미 지역 사회에서 봐오고 또 들어왔던 문제라고 지적했고요. FBI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적 동기를 비롯한 모든 증오 범죄는 미국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대처할 방안은 내놓았습니까?
기자) 갈랜드 장관은 주를 비롯한 지역 경찰 당국이 증오범죄를 조사하거나 추적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법무부 역시 증오범죄와 관련한 검토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증오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입법 조치도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오범죄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가속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고,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지역 법 집행기관의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교육 현장에선 다름 아닌 ‘마스크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데 대한 찬반 논란인데요. 연방 정부가 해당 논란에 직접 개입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5개 주를 상태로 민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금지한 주의 조처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5개 주가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기자)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유타,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이렇게 5개 주입니다. 이들 주는 지역 교육 당국이 개학을 앞두고 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하자 공화당 소속인 주지사들이 나서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했는데요. 교육부가 30일 이들 5개 주 당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진행자) 서한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교육부는 서한에서, “이번 조사는 주의 조처가 연방 법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경우 중증을 앓을 위험이 큰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면 수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은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의 조처로 인해 교육청이 장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해보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바로 어제 이 시간에는 마스크 의무화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10개가 넘는 주에서 마스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교육부가 서한을 보낸 5개 주 외에, 플로리다와 텍사스, 아칸소, 아리조나 등 최소한 4개 주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둘러싼 비슷한 내용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서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문제는 마스크 논쟁이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지역 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은 마스크 착용은 가족의 선택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처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교육부는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주시자들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할 학생들의 권리와 오는 가을 모든 학생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세운 지역 교육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9월 14일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합니다. 뉴섬 주지사 소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이후, 주지사 소환 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과 주지사 소환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코로나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 뉴섬 주지사가 시행한 강력한 방역 대책에 많은 사람이 반발한 겁니다. ‘셧다운’ 정책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식당 주인, 그리고 점포 운영자들이 뉴섬 주지사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에게 직계 가족 외 모임을 자제할 것을 주문해 온 뉴섬 주지사가 정작 자신은 지난해 11월 고급 프랑스식당에서 열린 절친한 로비스트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사실이 뒤늦게 폭로되면서 이 사건이 소환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뉴섬 주지사 주민소환 투표에 서명했나요?
기자)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성사시키려면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나온 유효표의 12%인 149만 5천여 명의 서명이 필요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총무장관실은 약 172만 건의 서명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기자) 투표용지에는 총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뉴섬 주지사를 소환하길 바라는가?’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지사가 소환되면, 누가 그를 대체하길 바라는가?’입니다. 첫째 질문에 절반 이상이 ‘그렇다’를 답하게 되면 주지사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새로운 주지사가 됩니다.
진행자) 소환 투표에는 몇 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있나요?
기자) 후보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장관실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총 46명의 후보자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후보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이 사퇴해 현재 45명이 남아있습니다.
진행자) 후보자 중에선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죠?
기자) 라디오 쇼를 진행하며 인지도를 쌓은 공화당의 흑인 후보 래리 엘더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지난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엘더 후보는 지지율 21%로 다른 후보자들을 10%P 넘게 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소환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모두 7개인데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서베이USA’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환 반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조사 중 가장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는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약 1천 500명을 대상으로 ‘유가브’가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에 따르면 소환에 대한 반대는 52%, 찬성은 48%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소환 투표로 인해 주지사가 바뀐 사례가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당시 주지사가 소환 투표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이후 135명의 후보 가운데 유명 배우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후보가 새로운 주지사가 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