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국무부의 북한 여행금지 연장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4년 전 처음 북한 여행금지를 발령했을 때와 비교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일 VOA에 국무부의 북한 여행금지 연장이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루지에로 전 국장] “I think it’s the right decis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really no change by N Korea. Certainly, Otto Warmbier was the example that most people focus on but N Korea has held as political prisoners Americans before that. So until N Korea changes that really needs to be the standard by which the administration judges whether they change the restrictions.”
루지에로 전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오토 웜비어 사건 외에도 북한이 과거에 미국인들을 정치범으로 억류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 해 9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처음 발령했고, 이후 네 차례 연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연장된 것은 관료주의적 관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여행금지 조치가 처음 발령됐을 때와 비교해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Does N Korea appear to be more safe now for American travelers? That’s not clear. And until there’s some reason to change that I don’t think the State Department will. The best thing would I suppose be a N Korean assurance to U.S. officials that American citizens will not be targeted but N Koreans won’t even talk to the U.S. right now.”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이 더 안전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정부가 미국 당국자들에게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고 확신을 주는 것일텐데, 북한은 지금 미국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여행금지 연장이 ‘옳은 일’이라며 “현재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인들의 체포와 장기 억류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re’s not even a protecting power in North Korea at this time. The protecting power for the U.S. in N Korea is Sweden and most diplomats have left the country.”
코헨 전 부차관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북한 당국의 제한 조치로 대부분 외교관들이 북한을 떠난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대표부도 현지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평양의 스웨덴대사관 직원들도 북한을 떠났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안전과 관련한 보장은 더욱 줄었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북한 여행금지를 해제할 만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여행금지 연장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fundamental safety of Americans traveling to N Korea has been a major issue for a number of years now and of course the tragic death of Otto Warmbier after his return from N Korea. It was pretty obvious to me and others that something horrific had happened to him that resulted in his becoming brain dead and being sent back to the U.S. where he eventually died. But that’s just one of a number of instances in which Americans had been arrested, mistreated, all sorts of accusations have been brought against them for various activitie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의 안전 문제는 오랫동안 큰 우려 사안이었다며, 특히 오토 웜비어가 뇌사 상태로 미국에 송환돼 사망한 것은 북한에서 그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웜비어 외에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에서 체포되고, 학대 당하며 여러 활동과 관련해 북한 당국의 각종 비난을 받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인들을 체포해서 각종 범죄 혐의를 씌우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 nasty habit of arresting Americans and charging them with various crimes in order to create leverage to have prisoners they can swap, basically hostages. So I expect the U.S. government wants to avoid a situation where N Korea has some American hostage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번 북한 방문 금지 연장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인 인질을 잡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 차원의 안전 보장 있어야”
전직 관리들은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장과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Let me point out that in other countries, when foreigners come and maybe if they come in illegally or do anything else that’s considered a criminal, they can be expelled. They’re not put on trial, they’re not arrested, they’re not sentenced to 15 years of hard labor. This is the kind of behavior that violates long held norms and practices.”
코헨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외국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 국제적 규정과 관행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이나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추방 조치를 취하지, 체포하고 재판에 붙여서 15년의 노동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여행금지를 해제하기 전에 북한 당국이 웜비어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가족들에게 배상하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 활동 위한 방북에 유연한 조치 있어야”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아무도 북한으로 여행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여행금지 관련 조치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다만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 is in the longer term a serious problem, particularly for groups that are involved i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 Korea because it’s difficult, time consuming and expensive to be able to travel there to do what they need to do for providing help and assistance to N Korea. So my hope is that there will ultimately be an effort to make the policy a more flexible policy to allow humanitarian efforts.”
킹 전 특사는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비싼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인도주의 활동을 허용하는 좀 더 유연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인도주의 활동 요원들이 북한에서 문제에 봉착한 적은 거의 없었다며, 북한을 잘 모르는, 모험을 위해 북한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북한에서 곤경에 빠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방북도 제한적으로 드물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루지에로 전 국장] “It only takes the Kim regime, a change of heart and then we’re back in the same situation where those individuals could also be at risk. So I think part of that is going to be a conversation between the State Department and these organizations to try to understand the types of programs that should be authorized and really make them, particularly the Americans understand the risk that they’re taking.”
루지에로 전 국장은 “김정은 정권이 변심하면 인도주의 요원들도 위험에 처하는,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어떤 활동이 허용될지에 대해 국무부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대화를 하고, 미국인들은 방북과 관련해 어떤 위험 부담이 수반되는 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