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구출에도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한국인이 억류돼 있는 한 평화 선언이나 화해를 말할 순 없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갇힌 자국민의 생사도 묻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One cannot talk peace declarations, peace treaties, reconciliation, rapprochement while South Korean citizens are still being held in North Korea.”
핵 문제에 몰두하고 대북 지원이나 평화 구상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북한이 한국민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다는 기본적 사실마저 잊히고 있다는 우려가 깔렸습니다.
2010년대 이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입니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입니다.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국가와 외교 관계, 인도주의적 지원 등 화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그런 지도자는 무거운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Can you imagine an American President going to a foreign country and talking about rapprochement in diplomatic contacts and humanitarian aid, while the respective country is holding American citizens hostage? That would be unthinkable, and that President would have to pay a very heavy political price.”
특히 북한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기억하는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과거 억류됐던 미국인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구금된 채 생사 확인도 되지 않는 한국인들 역시 같은 비극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침묵은 곧 죽음을 뜻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어떤 양자 대화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We always say silence is death. If you don't advocate and talk about these things, silence is death. So it's absolutely appropriate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sk for their release and continue to bring their names before the North Koreans in any bilateral talks.”
“억류 한국인들의 석방을 바로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그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Even if we can't get the North Koreans to immediately release them, at least we give hope that by bringing up their names and bringing attention to the issue and letting them know that they're not forgotten.”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며 남북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북한이 정작 ‘철천지원수’라는 미국인들은 모두 석방하면서 한국인들은 10년 가까이 구금하며 영사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자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북한에 최장기간 억류됐던 미국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케네스 배 씨도 ‘한국계’라는 사실이 장기 억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돈 것도 그 때문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이런 ‘차별대우’에 대해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과 한국인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에서 억류되는 미국인은 대부분 관광객인 데 반해 한국인은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종교인들이거나 탈북을 도우려는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좀 더 복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The Americans that tend to be arrested by the North Koreans are, for the most part, tourists, travelers—they're not the kind of people who are involved in humanitarian efforts…It's people who don't quite understand what they're doing in North Korea who make mistakes…In the case of South Korea…they're going there because they're religious people who are trying to spread Christianity. They are people who have families there, who are trying to help them. There are more South Koreans who are involved in trying to get North Koreans out who want to go to South Korea. And I think it makes it somewhat more complicated.”
그러면서 “북한은 혐의 사실과 관계없이 인질을 붙잡아 두고 이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물물교환하듯이 이용하려 한다”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The North Koreans hold hostages and they want to use them to barter with another country to gain an advantage, and it has little to do with the accuracy or inaccuracy of the charges brought against the individuals…And I think that's where the problem comes.”
워싱턴에선 미국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민 3명을 송환받았고, 일본도 언제나 납북자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점이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 외에 한국전쟁 때와 전후 납북 피해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억류 위험이 따르는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조건 없는 지원을 제안하며 섣불리 ‘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인권·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정당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경제적 관여나 거래, 인도적 목적 외의 지원에 앞서 자국민의 석방을 협상 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Nations should and do feel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ir citizens. South Korean governments, regardless of party or ideology, should have made the release of all South Korean citizens a non-negotiable condition for any kind of economic engagement, credits, or non-humanitarian aid.”
현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건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킹 전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를 열망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가 구축하려는 북한과의 매우 취약한 관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 억류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He is very anxious to develop a relationship with the North. There has been all kinds of bending over backwards to try to accommodate the North Korean demands. And I think for Moon, he does not want to get into the issue of South Koreans in North Korea because it might irritate this very fragile relationship that he's trying to build on.
또한 “남북관계 문제를 좀 더 폭넓게 풀면 억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인 것 같다”며 “그는 몇 명 안 되는 한국인 억류 문제가 전반적인 관계 개선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I think his argument would be ‘if we solve the north-south relationship problem in larger terms, it'll be easy to solve these problems of the people who are there,’ but I think the numbers are small, he doesn't want this to get in the way of his effort to improve overall relations.”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달 말 이뤄진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인 이송 작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난민 구출을 위해 보여준 결단과 노력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을 석방하는데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데 대해 축하와 큰 찬사를 보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은 “용납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Congratulations and big kudos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for having brought to South Korea Afghan nationals who worked with South Koreans and their families…On the South Korean ministers being held in North Korea, this is an unacceptable situation.”
아프가니스탄인들의 한국 입국 직후 박범계 한국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북한 정권에 완전히 유화적 입장이고 그들과 교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한국민에게 상기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I think the reason why the Moon government hasn't done that is because they're in total appeasement mode of North Korea regime, and they want to open up exchanges and they don't want to remind South Koreans that they're holding people in detention.”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는 모든 지렛대를 포기했고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운명을 맡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렛대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인들의 인권,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되고 억류된 한국인들의 인권을 포기한 결과를 가져온 매우 이상한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So it's a very strange position that is very much the result of not only having given up leverage, but it is the result of having given up on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It's a matter of having given up on the human rights of South Korean citizens abducted by North Korea. It's a matter of having given up on the human rights of South Korean citizens imprisoned by North Korea.”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카드’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한국 정부와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저지른 근본적인 전략적 실수로 인해 마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President Moon has placed all of his bets on the Kim Jong-un card, things are not going we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enior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re simply paralyzed by this fundamental strategic mistake they made. They gave up all leverage, they placed their fate in the hands of Kim Jong-un and his regime.”
한편,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대답으로 일관해온 국무부는 8일 이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유지해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을 바꿔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인들을 석방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하며, 납치와 인권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남북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