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유엔의 보고서 작성을 중국이 방해했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5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제재와 관련해 한때 단합했던 유엔 전문가패널을 중국이 방해하다’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중국이 혈맹인 북한을 도우려 하고 미국과는 갈등하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패널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중국 측의 방해에 대해 전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패널이 이달 중 공개 예정인 보고서에 북한 정권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여전히 위장회사를 이용하고 선박의 소속을 감추며, 이전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전술을 계속 사용하는 등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 작성에 협조하기를 주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중국 정부는 전문가패널의 문의에 형식적인 대답만 내놓음으로써 중국 영해에서 벌어지는 선박들의 제재 회피 의심 행위 등을 포함한 사안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전문가패널의 중국 측 전문가가 동료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의 주권과 타이완의 지위 및 표기 문제 등 북한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문제로 반대하는 주석을 보고서에 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16일 VOA에 “중국은 유엔의 제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유엔의 제재 중 상당수에 찬성하는 투표를 던졌음에도 처음부터 이런 접근법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전 국장] “The Chinese are interested in making sure that UN sanctions are not fully implemented. That's been their approach, unfortunately, from the very beginning, even 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voted for many of these resolutions. Their implementation is minimal at best, and in most cases, they do the bare minimum to implement sanctions, and they not only don’t implement the sanctions but they provide assistance to North Korea that is prohibited in a lot of different ways.”
루지에로 전 국장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기껏해야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은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금지돼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에 관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수 십 년 동안 북한 정권에 핵 확산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미사일 운반용 차량, 사치품 등을 팔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을 구입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For decades, Beijing's state-controlled companies have sold Pyongyang proliferation-sensitive technology, missile carriers, and luxury goods; bought its coal and minerals.”
이런 행태가 중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찰국가’에서 의도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이 유엔의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면 미국은 동맹들과 협력해 모든 나라를 위협하는 이런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 금융과 선박, 상업 활동 등을 더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중 관계와 상관 없이 중국 자체가 유엔 제재 이행 문제의 당사자인 상황에서 협력을 바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전 국장] “But it's difficult to cooperate with the countries such as China when they are the real problem when it comes to UN and US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there is this myth out there that I think continues, is that you know that the Chinese are untouchable, but that there's nothing we can do and I think, you know, in 2016 and 2017, the United States proved that we can do something.”
루지에로 전 국장은 중국은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이 퍼져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2016년과 2017년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이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루지에로 전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