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제안한 종전선언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일 수는 있지만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생각에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 측면에서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만으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저는 개인적으로 종전선언이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를 세워나가는 뼈대의 부분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자신이 북핵 협상에 관여하기 시작했던 2004년 무렵부터 나왔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이 협상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한국 측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전형적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겠지만 그 선언을 토대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는 않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 왔다면서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그동안 엄포를 놓은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은 위험하고 마법에 취해 있는 듯한 사고방식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만 공고히 할 것이고 중국이 적극 개입해 북한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한반도에서 장기적 목표는 북한과 같습니다. 그것은미한동맹이 종료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에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주고받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