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가 28일 청년들의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권의 필수 요소로, 정보로부터의 고립은 암울한 미래를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날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이 명시한 국제 인권 규범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The right to Information is an integral part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s defined in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eople from North Korea should enjoy the benefits of access to information, which goes in hand with the right to education,”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으로 “북한 주민들은 교육권과 함께 정보 접근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은 개인들, 특히 어린이와 청년의 인성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삶의 영역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됐고 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도 악화됐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것으로 “우리(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진로를 바꿀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Due to Covid-19 pandemic the country has isolated more than ever from the outside world and restrictions on access to information has worsen. This is concerning and we should urge NK government to change course. Isolation is a dystopia and will not endure in a global and interconnected world.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고립은 디스토피아로,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청년 등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을 지상낙원인 ‘유토피아’의 반대어인 ‘디스토피아’, 즉 현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에 비유해 경고한 겁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을 통해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28일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International Day for Universal Access to Information, IDUAI)임을 상기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청년들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내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접근할 권리를 명백히 지지한다”가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I certainly support the right of young people (indeed all people) in North Korea as well is South Korea to have access to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권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촉구한 것”이라며, 그러나 “유엔과의 협력은 북한 정부와 관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좌절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말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주장하는) 반동사상과 문화가 아니라 순전히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This is something that the UN HRC has called for. But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has been consistently frustrated by the government and officials of DPRK. To say this is not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It is the simple truth.
이어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의 조사 결과를 북한과 다른 모든 곳의 청년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한국 정치권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도부가 청년들의 한국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는 등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28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강압적인 청년 사상 개조가 장기적으로 정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정보 접근보다 선전과 세뇌의 결합에 의존하고 있다”며 “언젠가 댐이 터지고 북한 정권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정했는지 주민들이 알게 되면 이념과 정신을 지배하려는 이런 강압적인 시도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 “Instead of access to information North Korea relies on a combination of propaganda and indoctrination. When one day the dam bursts and the population sees how the regime systematically denied it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re will be a huge backlash against the ideology and the coercive attempts to control minds.”
알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정보 봉쇄를 허물고 세계 모든 시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주창한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담긴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노력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톤 의원] “For our part, we must continue to support the efforts to break the information blockade and to assert the rights contained in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proclaim the right of all citizens to have access to information
30대 청년으로 지난 6월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수에 오른 이준석 대표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가 청년교양보장법과 인간개조론 등 청년들에 대한 사상과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저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아마 그것을 북한 정권이 막을 수 없는 형태로 갈수록 그런 조류는 강화될 것이다! 결국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도 담장 위로 다니는 전파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는 북한에서도 기술이 장벽을 허무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법으로 절대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회담 어떻게 몇 번 하느냐를 놓고 대북 정책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북한 인민들의 삶과 인권이 어떻게 개선됐느냐. 이런 것을 놓고 평가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인간개조론”, “교양 개조” 등 개조를 9번이나 언급하며, 당이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녹취: 김정은 위원장] “청년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북한 지도부는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청년들의 사상 개조를 강조했으며 28일 최고인민회의가 14기 5차 회의를 열어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토의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