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28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 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는 김정은 정권이 정부의 선전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VOA에 “유엔이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에 북한 정부가 정보 접근과 생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게 역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s ironic that on the day that the United Nations celebrates and marks the importance of access to informa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taking steps to tighten access to information and control thoughts.”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유엔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International Day for Universal Access to Information, IDUAI)로 기념하는 28일에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논의하는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앞서 최고인민회의가 9월 28일 14기 5차 회의를 열어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등을 토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북 소식통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주민들의 접근과 생각, 옷차림까지 단속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이어 청년들의 사고를 강압적으로 개조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 등 외부 정보에 가장 친숙하면서도 김 씨 가족에 충성심이 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북한 지도부가 규제와 단속을 더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란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에 이런 입법 토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중요한지, 즉 이 날이 “주목할 만한 상황이란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 irony is something that probably the North Koreans don't even understand that it's a remarkable situation.”
유엔은 올해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과 동영상에서 모든 시민의 “정보법 접근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인간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정보법을 잘 이행하고 강화할 때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산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특히 관련 동영상에서 “정보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일 뿐 아니라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사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 동영상] “Not only is Access to Information a basic human right, it also represents a key pillar for resilient and inclusive knowledge societies, as well as sustainable development. Protecting and promoting access to information improves transparent governance, helps protect our health, reduces inequalities,”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보호하고 증진하면 투명한 국정 운영과 국민 건강 보호, 불평등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이런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9년 총회 결의를 통해 9월 28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169개 세부 목표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정의 실현을 강조하며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16조 10항] “Ensur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 fundamental freedom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북한 정부는 그러나 지난 6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처음 제출한 63쪽 분량의 ‘자발적 국별 검토(VNR)’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개선 방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지도부가 유엔의 정책에 계속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7일 VOA에, 정보 접근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자세는 자유가 아닌 통제와 강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정보 접근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생각은 주민들을 정부의 선전에 더 많이 노출시키려는 노력을 증가하는 것”이라며, “북한처럼 정보의 자유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정부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North Korea’s idea of access to information is increasing their efforts to subject their people to more government propaganda. In fact, there’s few governments in the world that are totally opposed to freedom of information as the DPRK.”
킹 전 특사도 “북한 내 정보통제는 자신이 본 어떤 곳보다 강력하고 완벽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언론검열이 심각하다고 비판받는 “중국 언론매체는 북한에 비하면 거의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 control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is probably more intense, more complete than anything I've seen anywhere else. Chinese news media is almost free compared to North Korea. It's ironic that people in North Korea are prohibited from listening to the controlled media from China, let alone prohibited from listening to the free media from places like the United states like South Korea, Japan, it's just sad…”
킹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 한국, 일본 같은 언론자유를 거의 보장하는 국가뿐 아니라 통제된 중국 매체조차 접근을 금지하는 상황이 역설적이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뉴욕에서 진행 중인 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규제 조치로 인해 정보 접근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가 더욱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 “Reverse the trend of increasing restrictions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by ceasing the prosecution of persons exercising their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구테흐스 총장은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 중단 등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 제한을 더 강화하는 추세를 돌이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