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적대정책 수법이 더 교활해졌다고 했는데요, 한국에는 통신연락선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에는 직접 반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인 지난 4월 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그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사키 대변인]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원칙 아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제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많은 경로로 접촉했고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 급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북한은 외무성 국장과 대변인 명의의 담화로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5월 2일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외교와 엄격한 억제’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는 허울좋은 간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로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 문제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 담화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이에 앞선 3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보다는 형식적으로 ‘격’을 낮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제1부상은 3월 18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미-한 연합훈련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5개월 만인 6월에야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6월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6월 18일] :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전문가와 언론 등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적대적 표현 없이 ‘대화 준비’를 언급한 점을 들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언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한다”며 “직접적인 의사소통” 가능성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대북특별대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성 김 대표]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it will be the positive response…”
하지만 북한은 연이어 고위급 담화를 통해 미국의 기대를 서둘러 일축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는 것 같다”며 “잘못된 기대는 미국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화를 거절했습니다.
다음날엔 리선권 외무상이 담화를 내고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반응에도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북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거듭된 미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며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주요 회의에서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방역 관련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 정부와 함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7월 말, 남북한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되면서 북한이 대외 관여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 잠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곧이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통신선을 다시 차단하고 한국은 물론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8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면서 미국을 향해 “미국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9월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화성-8형’을 발사하며 다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을 향해 각각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김성 유엔 주재 대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 영구 중지’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선, 하루 동안 분위기가 다른 담화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태성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적대정책이 남아 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7시간 뒤 김여정 부부장은 ‘적대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종전선언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추가 담화를 내고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색돼 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10월 초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선 “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