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당국의 비효율적인 경제 운용과 통제 때문에 인적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정부패 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1950년대 ‘천리마’라는 용어를 앞세워 주민들을 노동에 동원했던 방식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4일 조지워싱턴대학교가 ‘북한의 사상과 경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은 사회주의와 주체, 즉 ‘자급자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사회주의와 주체라는 상반되는 개념이 공존하면서 이중 가격 체계로 인한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같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의 공존에 따른 역기능으로 결국 모든 것들에 두 개의 가격이 붙는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효율과 부패가 생기고요. 북한 내 강력한 자산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난 속에 시장화가 시작됐지만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종일 /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경제 성장률과 생활 수준 향상 등과 같은 중요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중앙 통제 경제 시장화에서 경험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죠. “

럿거스대학교의 수지 김 교수는 단순한 시장의 존재만으로는 북한의 통제 경제의 근본을 흔들지 못했다며, 지난 20년간 시장화로 인해 토지의 사유화나 새로운 관리 제도 등을 적용해 왔지만, 기존의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동아시아어 문학과의 김필호 교수는 북한은 1950년대 중반에 썼던 노동과 생산 속도를 강조하는 ‘천리마’식 동원 방식을 지금도 주민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필호 / 조지워싱턴대 조교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새로운 문화 상품 좀 더 문화적인 영역으로 (노동력 동원) 초점을 바꿔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소 변화의 흐름이 있지만 강조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매우 똑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집권 시절 천리마 속도가, 김정일 집권 시절에는 ‘희천 속도’가 쓰였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2013년 마식령 스키장 건설 당시 ‘마식령 속도’라는 표현을 처음 쓴 뒤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왔고, 몇 년 전에는 ‘만리마 속도’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