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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북한 비료 생산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중국 단둥 세관 직원이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단둥 세관 직원이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

최근 한국의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북한의 비료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봉쇄했던 국경을 재개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의 조치가 북한의 산업 정상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9일 VOA에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490만 달러어치의 요소를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362만 달러어치 보다 35%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이 서서히 중국과의 무역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요소 수입도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요소는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의 양을 줄이는데 쓰이는 등 환경에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북한에서는 대부분 비료 생산에 쓰인다고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를 하기 전인 2019년에는 2천 880만 달러어치, 그 전 해인 2018년에는 7천 883만 달러어치의 요소를 수입했습니다.

요소는 2019년 북한의 전체 수입에서 약 1%를 차지했고, 2018년 북한의 전체 수입에서는 3%에 달했습니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천913만 달러와 2천 98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는 등 꾸준히 중국에서 요소를 들여왔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요소가 북한의 비료 생산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농업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It's always been a major input to fertilizer production and that's what they really need for agriculture. And if there have been declines in imports from China that's goes along with the story of declining fertilizer inputs. There was pretty high import during the period when their agriculture was doing pretty well.”

중국에서의 요소 수입이 줄면 그에 따라 비료 생산이 줄기도 했고, 또 북한 농업이 활황기를 맞았을 때는 요소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지난달 중국이 요소를 국내용으로 돌리기 위해 갑자기 규제에 들어가 사실상 수출을 중단하면서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It's probably likely that North Korea would also be affected by that unless China feels that the the needs of North Korea for political reasons weren't an exception to what they're trying to do and limit exports more globally.”

중국이 전 세계적인 수출 제한을 북한에 대해서만 정치적 이유로 예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면 북한의 요소 수입도 다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이미 영향을 받은 북한의 사정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선임국장] “What this means for North Korea is that in terms of urea imports for purpose of fertilizing agriculture, there won't be a change and they are already at basically minimal levels.”

국경 봉쇄로 인해 이미 요소가 최소한의 양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비료 생산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이런 상황이 결국 농업생산을 개선하려는 북한의 잠재적 능력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선임국장] “It limits their potential to try and improve things. It doesn't seem to make it worse, but it means that they can't make it better.”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가 북한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더 낫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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