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바이든 정부 백신 의무 조처 연기 유지

미국 연방 법원이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연기하라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행정부의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정부의 조처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집행을 중지하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고, 만일 접종을 원하지 않으면 매주 검진을 받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천 4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적어도3천100만 명은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종사자 등을 합치면 전체 의무 접종 대상자는 1억 명에 달합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여러 주 정부와 기업, 종교 단체 등은 이 지침이 기본권 침해라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주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12일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